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최저임금의 60%를 쉬면서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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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4. 22:50
이번에 정말 말이 많았던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좋아서 노동계에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제도이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싫어하는 제도이죠 양측에 대립이 정말 심했던 제도인데
이번에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시군에서 1년간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 옛날 주 5일제 했던 거처럼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에게 쉴수 있는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 부상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OECD 38개 국가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의외네요 알고보니.. 미국 한국 빼고는 다하고 있다니..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부상이라는 보편적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방지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해서 돈을 못 버는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는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증대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고
3년간의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완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절차를 올해 1월 19일에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병수당 시범 도입은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첫발을 내딛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제도,정책 부분은 정말 첫발 내딛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예로 차별금지법도 현재 국회 통과 못하고 몇십 년째 머무르고 있죠.
제도의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질병과 부상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근로형태가 어떻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전체 취업자의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 부상을 경험하고 50% 이상은
10년 내에 이를 경험했다고 합닌다.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가계소득 불안 및 소득 격차의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는 데 있어서
아마 상병수당은 제도적으로 점차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협약 내용(20.7.28)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발생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2021년 4월부터는 관계 정부부처와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 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예산은 10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와 평균 지원기간 , 소요 재정 등 정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와 사례를 축적한다.
1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보장 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3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를 최종 점검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 보장 범위 및 급여 수준 제원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 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1단계 시범 사업 내용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 예정이며 6개 지역(시, 군, 구)에 적용합니다.
대상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예싼 109억 9,000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 및 지원
상병수당 대상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근로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원받는다.
상병수당 요건 및 보장 범위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보장별로 정책의 효과와 소요재정을 비교와 분석하기 위함
첫 번째 모형은 '근로 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
첫번째 경우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며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
첫번째 유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며, 1년 이내에 최대 90일까지의 급여지급이 보장됩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은 상병의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날부터 상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
대기기간 7일 이후 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음
여기서 이미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거까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42일 까지 다양한 수준.
두 번째 모형도'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이 14일로 길어지지만 급여지급 보장이 최대 120일까지 보장됩니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 이용일 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고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합니다.
의료일 수 모형의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하여 지급을 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며 최대 90일까지입니다.
상병수당의 지원 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에 하루에 2022년도의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이 된다면 2023년도의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죠?
상병수당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상병수당의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및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 요건을 확인하고, 근로 활동 불가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 수를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은 계속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시에 사업장이나 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일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은 즉시 중지되며 환수조치되고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시범도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함,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우선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후 문제점과 정책효과를 보완 후에 2단계 3단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제도의 대한 지원 내용과 시범도시군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